유성수자원개발

지하수개발 신고절차
지하수개발 이용자
① 신고 [변경]	[변경] 신고증교부	※ 7일이내신고 . ※ 신고인 명의변경 . ※ 용도의 변경 . ※ 시설의 변경 . ※ 3월 이상 지하수개발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
	신고사항의 변경	※ 시행규칙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1)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or 임야도 2) 시설의 설치도 [규격별도의 표준도 or 시.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]. 3) 토지사용 수익원리를 증명하는 서류 . 4) 원상복구 계획서 ※ [지하수법 시행령], 제 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와 [지하수법 시행규칙], 제 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[지하수법]제7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② 이행보증금 예치		※ 공사착공일 전까지 예치하여 예치금액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 ※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95년마다 계속 예치가능]
③ 공사착공		※ 신고효력상실 ※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
④ 준공신고		※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 ※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
⑤ 준공검사		※ 준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※ 준공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서식 교부
⑥ 수질검사		※ 수질검사 : 주기[2년,3년], 수질검사 절차 [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]
⑦ 개발 . 이용 종료신고		※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1의 경우 종료신고 ※ [허가시/신고증, 원상복구계획서 첨부] ※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신고증발급
⑧ 원상복구 . 재활용		※ 원상복구방법 : 시행령 제 24조 제 4항 ※ 재활용. 원상복구 예외 인정신청서 [별지제18호서식]
⑨ 원상복구 결과 확인		※ 원상복구 결과 확인후 시행규칙 별지 제 30호 ※ 서식에 기록, 유지 ※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명령 ※ 원상복구영정불이행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대집행

지하수개발 허가절차
개발 이용자
지하수영향조사	※ 굴착 행위신고 ※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작성
허가신청	※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※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첨부
심사	※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을 반영 ※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또는 지하수관리 자문회의 심의 ※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※ 하천인근 [하천구역에서 300m이내]에서 지하수개발 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 ※ 법 제7조2항 및 영 제9조 제1항 제3항
허가 [개발.이용 연장허가]	※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※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6개월이내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
불허	※ 법 제7조제3항,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, 9조의2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※ 사유를 서면통지
허가증교부 [허가사항 변경]	※ 변경허가 신청[시행규칙 서식4} 용도변경, 양수능력증가 ※ 변경사항통보[7일이내, 서식4] ※ 변경허가 사항의의 사항변경 시
허가증교부 [허가취소]	※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경우 ※ 최소전에 시정명령조치 ※ 사유를 서명으로 통지
이행보증금 예치	※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※ 예치기간은 유효기간 5년 환료 후 1년 까지 [6년]
공사착공	※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2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 준수 ※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[제2조 관련]
준공신고	※ 시준공일로부터 1개월이내 ※ 시행규칙 서식11
준공검사	※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※ 준공확인증 교부 [시행규칙 서식12]
사후관리 . 수질검사	※ 사후관리 : 주기 [2년, 5년], 시행규칙 서식 23 ※ 수질검사 : 주기 [2년, 3년], 수질검사절차 [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]
개발 . 이용 종료신고	※ 법 15조 각항의 경우 종료신고 ※ 시행규칙서식 [허가증, 신고서, 원상복구/재활용 계획서 첨부] ※ 시행규칙 서식17 [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증 발급]
원상복구 . 재활용	※ 원상복구 방범 : 시행령 제24조 제4항 ※ 재활용.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
원상복구 결과확인	※ 원상복구 결과 확인후 시행규칙 서식 30 에 기록유지 ※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※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 대 집행